소액연체 290만명 ‘신용사면’…연체기록 공유·활용 제한

금융권 '서민 신용회복지원 공동협약'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 중 전액상환 대상
채무변제 독려…카드 등 금융접근성 향상

금융권이 약 290만명의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에 나선다. 약 3년 전 코로나19 시기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으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키로 했다.

제때 빚을 갚는 일반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우려가 끊이지 않지만, 코로나19 위기와 뒤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연체 차주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1일 열린 민·당·정(民·黨·政) 협의회 논의에 뒤이은 조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이어지던 2021년 8월에도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된 데다 최근엔 이른바 3고 현상 등 예외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신용회복을 재추진할 필요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 발생한 모든 대출에 대한 소액연체를 2024년 5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상호 간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소액연체는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2021년 지원의 연장선상인 만큼 당시 연체금액 기준인 ‘2000만원 이하’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한국신용정보원·신용평가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중·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신용공여에 대한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정보의 등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차주의 연체 이력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으며, 신정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의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다. 또 금융권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 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명의 장 ·단기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돼 금융거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나이스신용평가 기준) 39점 오른 평균 701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신용회복 지원 이후엔 15만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카드 발급이 용이해지며, 25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가 확정되면 금융권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 외에 코로나19,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 신속하게 시행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금감원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선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차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지원 이후에도 지속됐고 3고 위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렇게 불가피하게 연체한 채무자를 빠르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