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폭 감소 중'…연내 스트레스DSR 도입

디딤돌대출·집단대출 상승했지만
은행 개별 주담대·정책모기지 감소해

11월 가계대출 증가폭(2조6000억원)이 비은행권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6조2000억원) 상당폭 감소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대비 감소(6조7000억원→5조4000억원)했다. 은행재원 디딤돌 대출수요가 지속(1조8000억원→1조8000억원)되고, 집단대출이 전월대비 상승(3000억원→1조3000억원)했다.

주택거래 감소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영향으로 은행자체 개별주담대(2조3000억원→1조7000억원)와 정책모기지(1조3000억원→9000억원) 증가속도는 전월대비 상당폭 감소했다.

서울시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8월 6700호에서 9월 6300호, 10월 5100호, 11월 3900호로 줄어들고 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도 높은 시중금리와 비주택담보대출 상환 영향으로 상호금융권(-2조2000억원)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5000억원→-2조8000억원)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7~8월 이후 다소간 증가하던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금융당국의 관리조치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변동금리 Stress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 금융권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하겠다"며 "금감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발견된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시정하고, 필요한 제도개선과제를 조속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한도를 위한 DSR 계산시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미리 반영해 가산금리 1%포인트를 미리 더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은행들이 50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만기를 늘리는 방법으로 DSR을 확대했음에도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계대출 확대를 직원 평가 점수에 넣었다.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현장검사 시 개선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는 한편 제도상 보완장치도 마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