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정찰위성 발사 준비 즉각 중단해야'

대북경고 메세지… 위성발사 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합참은 이날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북한의 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 “(앞으로) 일주일을 전후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엔진의 문제점을 거의 다 해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이후 최소 컨테이너 2000개 분량의 북한발(發) 무기를 공급받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북 ‘원 포인트 기술 전수’에 나섰단 의미다.

정부는 북한이 3차 위성 발사에 나설 경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2018년 체결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부분적으로 정지시킬 방침이다.

지난 5년간 북한이 최소 17차례에 걸쳐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도발을 이어온 만큼 현 상황에선 ‘합의 준수’보다 ‘대비태세 강화’가 중요하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합의를 전면 파기하는 대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정찰·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군 당국이 맞대응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합의 요소만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