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정인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4명은 고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2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9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중 44.0%(2784명)는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구간 9~10구간에 속하거나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고소득층이었다.
소득 9분위는 올해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1080만원, 소득 10분위는 약 162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에서,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1422만원으로 일반대학원보다 542만원 비싸다. ▲고려대(1950만원) ▲연세대(1945만원) 성균관대(1861만원) ▲한양대(1711만원) ▲경희대(1698만원) ▲아주대(1696만원) ▲중앙대(1645만원) ▲이화여대(1631만원) ▲인하대(1628만원) ▲영남대(1608만원) ▲원광대(1600만원) ▲동아대(1590만원) ▲서강대(1575만원) ▲한국외대(1539만원) ▲건국대(1522만원) ▲서울대(1330만원) ▲전남대(1049만원) ▲제주대(1044만원) ▲전북대(1041만원) ▲경북대(1034만원) ▲강원대(1005만원) ▲서울시립대(1004만원) ▲부산대(991만원) ▲충북대(982만원) ▲충남대(965만원) 순이다.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학자금 대출액이 693만원으로 일반 대학생보다 223만원 많았다. 2023년 로스쿨 학비 평균 인상률은 1.5~4%였으며 평균 인상률은 2.5%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사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올해 수도권 소재 대학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로 지방대(15.1%)보다 13.8%P(포인트) 높았다. 사립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25.6%, 국립대는 18.4%였다.
지방 C 로스쿨 재학생인 A씨는 "비싼 학비에 부담이 된다"라며 "시간이 부족해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기도 어렵다.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K 로스쿨 재학생 B씨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로스쿨은 다양한 연령이 오는 곳"이라며 "대기업을 다니다 정년을 앞두고 로스쿨에 입학하신 분도 있다. 아마 그런 분들이 평균값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며 사교육에 의존하는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