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96조 적자 '역대 최대'…원자잿값·코로나 지원 영향

3년 연속 적자…2021년보다 폭 확대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에서 96조원 가까운 적자가 발생,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했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지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 공기업)의 총수입은 1104조원이고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95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총수입은 2021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고, 총지출은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이에 따라 2021년(27조3000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3배 넘게 확대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778조6000억)에 비해 64조5000억원( 8.3%) 늘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년 새 97조7000억원(12.4%) 늘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에 비해 적자폭이 6조6000억원 확대됐다. 2020년 52조3000억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한은은 확대된 지출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을 중심으로 최종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경상이전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앙정부는 총수입 증가에도 총지출(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등)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늘었고, 지방정부는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으며,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늘면서 22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90조1000억)에 비해 32조7000억원(17.2%)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비금융 공기업의 총지출은 286조7000억원으로 74조9000억(35.4%) 늘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비금융 공기업의 총 지출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금융 공기업 수지는 64조원 적자로 전년(21조8000억원)에 비해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48조6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32.3%) 늘었고, 총지출은 40조7000억원으로 5조원(14.1%) 증가했다. 이에 수지는 7조 9000억원으로 전년(1조원)보다 흑자폭이 6조 9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