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 업계 '공정위 음저협 제재 환영'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재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영화관산업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영화음악저작권상영관협의회는 17일 공동성명문을 내고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국내 음악저작권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앞서 지난달 26일 공정위는 음저협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사업자들은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지상파, SO, 위성방송 사업자뿐만 아니라 인터넷TV(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국내 음악을 이용하는 저작물 이용사업자 전반이 수년 전부터 겪고 있던 공통의 문제"라며 "공정위에 상존하고 있는 다양한 분쟁들이 해소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 및 관리 감독 활동을 요청하고, 국회에는 음저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사업자들은 "방송·미디어 사업자 일동은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협력으로 K-콘텐츠와 K-팝의 상생 성장 기반이 마련돼 한류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길 희망한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관련 문화산업의 성장 및 K-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균형감 있는 사업 운영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