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경찰이 최근 1년간 모두 3400여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 이 중 무려 5000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발생시킨 10개 조직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실시한 전세사기 전국 2차 단속 결과 632건을 적발하고, 153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인원 가운데 199명은 구속됐다.
앞서 1차 단속 결과를 포함하면 모두 1249건, 3466명을 검거했으며, 구속된 인원만 367명에 이른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했던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과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조직을 적발했다.
또한 기존 불법 중개행위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들과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가로채는 데 도움을 준 감정평가사 등 110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이번 2차 단속에서 전세사기 10개 조직 111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고, 모두 48명을 구속했다. 이들 조직은 무자본갭투자 또는 전세대출자금 사기를 통해 적게는 14억원에서 많게는 2500억원까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조직이 가로챈 피해 금액만 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중 한 일당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동산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일대 신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대사업에서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컨설팅 업자 등과 결합해 ‘동시진행 및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피해자 9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500억원을 가로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임대사업자 등 19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했다.
한편, 2차 단속까지 파악된 피해 현황은 피해자 5013명, 피해 금액 6008억원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57.9%로 가장 많았고,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과 오피스텔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7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경찰은 이번 2차 단속에서 전세사기 범죄수익 172억7000만원도 몰수·추징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차 단속과 비교해 3040% 증가한 금액이다. 이 중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피해 사례에서만 149억9000만원이 몰수·추징보전됐고, 사문서위조 사례 12억원, 부동산실명법위반 사례 9억8000만원, 업무방해 사례 1억원 등이었다. 경찰은 추가로 509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에 대해 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기존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 전세사기 수사 의뢰에 대한 집중 수사 등을 위해 국토부 및 검찰청과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토부, 검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연말까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