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 100년→200년 상향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정부가 홍수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다. 또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와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미래 인구·에너지 사용 등 추이를 고려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도 강화한다. 부처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민들이 정보 접근이 용이하게 한다.

기후재난을 대비해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홍수방어를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다. 또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가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댐-보-하굿둑을 과학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대규모 저수지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저수지까지 치수 능력을 보강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예보 시스템도 손본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시스템 도입으로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확대한다. 선제적 산불 대비를 위해 기존 단기(3일 전)만 제공하던 산불 예측 정보를 중기(7일 전), 장기(1개월 전)까지 제공하고 기상 가뭄 정보도 3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돌발·극한 호우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를 제공하고, 폭염 및 한파 정보를 마을방송 및 휴대 문자로도 전달해 예방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행정계획에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 적응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응대책 부문 간 연계 및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