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건정심 앞두고…약사·시민단체 반대 집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정안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30일 열린 가운데 약사 및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 앞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약사,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8시 건정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료법이 개정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누가 봐도 법을 우회해서 의료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대면진료에 130% 수가를 적용하는 안이 논의되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수익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을 털고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의도"라며 "적어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약사단체들도 대거 모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시범사업은 결국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플랫폼을 배불리는 비대면진료에 과도한 재정투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이날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하며 회의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건정심은 당초 오전 8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로 인해 45분가량 지연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