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EU 법인세 공방…'20조원 과징금 폭탄 맞나'

다른 반독점 방지 소송에도 영향

조세 회피를 이유로 애플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 측 조치에 대한 EU 법원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애플은 최대 20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경쟁 당국인 EU 집행위는 이날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열린 항소심 기일에서 하급심 판결을 무효화해달라고 주장했다. EU 집행위 변호인은 앞서 2020년 내려진 하급심인 EU 일반법원의 결정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집행위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것이었다면서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0조40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는 집행위 결정에 반발해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7월 하급심 재판부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공정한 조세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아일랜드와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자 집행위는 같은 해 9월 최고법원인 ECJ에 항소했고, 현재까지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EU 입장에서는 항소심마저 패한다면 그간 반독점 방지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다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실제로 EU는 단일시장 유지를 위해 특정 회원국의 과도한 세제 혜택이나 부당한 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건 패소 시 2016년 당시 징수 명령을 주도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의 입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집행위 변호인이 이날 재판부에 "이번 항소심 결과는 회원국들이 (다국적 기업의) 일자리나 투자 대가로 막대한 양의 조세 혜택을 계속하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은 "집행위가 아일랜드 당국에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수익의 경우, 이미 해당 수익에 대한 200억유로 상당의 세금을 미국에 납부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사건을 할당받은 ECJ 법률고문관은 오는 11월9일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EU 규정상 법률고문관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통상 재판관들은 법률고문관 의견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