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경찰청이 서울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대 조직을 확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를 별도 수사조직으로 분리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5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광수대의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를 반부패수사대와 공공범죄수사대로 나누는 조직 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합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분리해 광역수사대를 5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추진안이 확정되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실행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등 4개 수사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주요 부패범죄 중 공무원의 범죄, 선거 범죄에 관련해 수사한다. 이외에도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관련 사건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수사 중요도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장기적으로는 각 지방경찰청 광수대 등의 수사 조직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고액 수임료 수수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수사 중이다. 이처럼 정치인 등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건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강력·마약범죄수사대로 통합 운영하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별도의 수사대로 나누는 개편안을 경찰청에 건의했으나, 이 방안은 내부적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한 데다 강력·마약 수사대 내부에서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서울청이 수사대 지휘부와 실무담당 팀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강력범죄수사대 조사 대상 79명 전원이 반대했고, 마약범죄 수사대 역시 9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수대 조직을 확대하더라도 수사 인력 증원 여부는 행안부 등과의 조율을 거쳐서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두 수사대를 분리 운영할 경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만약 인력 증원이 없으면 수사관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경찰은 1년에 한 번 행안부와 직제 개편 관련 논의를 한다.
경찰 내부는 광수대 조직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건의 경우는 민감한 사항이 많아 수사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두 수사대를 분리하면 수사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직을 나눠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관계자는 "인지수사부서의 특성상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첩보 수집과 내사를 거쳐 공식적인 수사를 제때 개시하고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