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영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재무부의 해석이 한국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 생산국에 유리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배터리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재무부가 지난해 연말 내놓은 백서 내용이 발단이 됐다. 재무부는 백서에서 IRA상 전기차 배터리 부품·핵심광물과 관련한 세부지침의 방향을 밝혔다.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는 올해부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의 50%,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광물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로 제한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음극재를 부품으로 간주할지, 광물로 분류할지다. 부품으로 간주하면 북미에서 제조·조립해야 보조금을 받지만, 광물로 분류하면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채굴한 광물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극재·음극재를 어떻게 분류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IRA 전기차 관련 세부지침에 담길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유리하게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정의를 바꾼 것이라는 업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백서 내용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배터리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란 게 미국 업계의 주장이다. 미국 내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음극재 개발 기업인 미트라켐의 비바스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미 재무부 백서와 관련해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