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연합훈련 빌미로 위협…경제난에 軍 동원'

국회 외통위 현안보고…북한 정세·동향 평가
"도발에 단호히 대처…北인권보고서 곧 공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면서,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최근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부터 2~3일 간격으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당일에는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북한이 중·러와 고위급 축전 및 중·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통해 밀착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문제 또는 인권 유린에 대한 논의가 열릴 때마다 비토권을 남발하며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과 관련해선 "이례적으로 두 달여 만에 전원회의를 재소집하는 등 경제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으나 기존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며 "농촌·지방 건설에 군을 동원해 '버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전원회의에서 농업 문제를 사실상의 단일 안건으로 다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한편 권 장관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변화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새 통일 비전인 '新(신)통일미래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미래기획위는 통일미래 정책을 제안하고 통일 정책 공론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부 자문기구로 지난달 말 발족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지난 6년간 비공개 처리됐던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예정대로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해마다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작해 왔지만,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말께 처음으로 6년간의 조사 내용을 총망라한 공개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