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委 설치…美 IRA 대응·中 의존도 축소

오는 14일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공개

유럽연합(EU)이 핵심광물 등 원자재 확보를 위한 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오는 14일 공개할 예정이다.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는 역내에서 최소 10%의 원자재를 생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전략물자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 집행위는 "EU 구매자들의 수요를 집계해 전 세계 판매업체들과 대신 협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등의 확대로 주요 광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EU 차원의 대응 기관을 설립해 가격 협상력을 높이고 회원국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핵심 원자재 처리 공장 등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등 복잡한 승인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핵심 원자재 판매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뜻하는 탄소발자국 현황 공개를 요구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오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CRMA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청정기술 산업에서 필수인 리튬,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대(對)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다.

미국이 IRA 를 시행, 친환경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면서 원자재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