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핵심 업종 6개를 정해 빈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뿌리산업의 경우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자산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둔화로 고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은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빈일자리는 18만5000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빈일지라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낙후된 근로환경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빈일자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지표 및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올해 경기둔화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음을 감안해 빈일자리 메우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충원 인원이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해 주관부처가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제조업(산업부), 물류·운송(국토교통부), 보건·복지(보건복지부), 음식점업(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식품부), 해외건설(국토부) 등이다. 정부가 업종을 선별해 별도의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선 조선업의 경우 원청과 하청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을 유도하고 직업훈련, 산업안전, 인력 채용 지원 등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뿌리산업은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청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3년 근속 시 1800만원을 주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 자산형성 사업도 실시한다.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인력난이 심각한 택시 업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다.
보건·복지 분야 요양보호사는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 조정해 업무강도도 낮출 예정이다. 일손이 부족한 음식점업은 재외동포와 외국인 유학생의 규제를 완화해 주방보조원 등으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졸, 외국인력 도입도 늘린다.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 준비 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 병행을 확대하고, 외국인력(E-9)은 올해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해 월평균 1만명씩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필수"라며 "다음달 중 범부처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