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삼성·SK, 美 반도체지원법 대응 위해 머리 맞댄다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CSA) 대응책을 마련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상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경제·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공헌 등 6가지 심사 기준을 내걸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내용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