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i>#사회초년생인 김모씨(26)는 며칠 전 전세 계약을 마친 이후로 자주 밤잠을 설친다. 임차인이 이른바 ‘빌라왕’들에게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나름대로 임대인의 납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2년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i>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세 사기 사건의 타깃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되면서 김씨 같은 고민을 하는 20~30대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이 꼼꼼히 확인하는 것 이외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일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대부분 2030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2017년 1월~2021년 7월 다른 사람 명의로 구로·관악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총 38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47명인데 이들의 계약 당시 연령대는 모두 20~30대였다.
2030세대가 타깃이 된 전세 사기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2년간 283채의 빌라를 매입해 18명으로부터 총 31억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화곡동 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사건’ 역시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사기를 친 강모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게 받아 건축주 등에게 빌라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차액만큼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2030세대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데다 경제력이 낮아 아파트보단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의 집중 피해 대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국토부가 개최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대상 2차 설명회'에서 공개된 전세 사기 피해 연령대를 보면 20대와 30대 비중이 각각 17.9%, 50.9%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7명가량이 2030세대인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지만,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자금에 맞춰 신축 빌라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축 빌라의 시세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청년들은 전세 대출이 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 가입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책임 강화와 동시에 세입자들도 임차 건물의 정보를 따지는 등 계약서 이외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등기나 우선순위 등 부동산 계약 과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다가구 같은 경우 세대별로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임차인이 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며 "이를 반드시 확인해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다가구 전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세대·빌라·원룸은 등기부등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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