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손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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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면서 농촌이 ‘현대인의 삶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도시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몰려 사는 대한민국에서 주택, 환경 이슈는 이미 오랜 사회적 문제가 된 탓이다.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에 나섰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능재생 계획 수립(기본 10년+시행 5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7개 유형의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더욱 효율적으로 농촌 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농촌은 인구과밀에 시달리는 도시와 달리 쾌적한 주거환경과 자연경관, 고유의 공동체 문화가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그 잠재력이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을 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병원·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권이 분산돼 있다는 점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020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농촌 생활에 대한 불만족 요소로 ‘주거·생활환경 열악’이 38.7%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의료환경 미흡’(20.2%)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 제정을 앞두고 제대로 된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의 기초 생활 인프라·환경·사회·문화 등 각 분야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공간재생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농촌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진청과 농식품부 공동으로 민간 및 산업, 학계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부터 ‘농촌다움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농촌지역 지자체들과 현장 토론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및 실제 농촌공간계획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부처별 연계사업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