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12일 오후 정부 출연연, 카이스트 등 특성화대학 등 20여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433명을 대상으로 새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 산하 공공연구기관들에게 조직 축소ㆍ인원 감축, 경상경비 삭감, 복리 후생 축소 등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내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의 불만은 높았다. 요구 항목 중 복지포인트ㆍ경조사비ㆍ학자금 지원 등 복리 후생 축소에 대해 94%가 반대해 가장 반발이 심했다. 경상경비 삭감ㆍ임금 체계 직무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84%, 인력 감축, 정ㆍ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ㆍ인력 슬림화에 대해선 79%가 각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민간ㆍ지자체 경합 기능이나 비핵심업무ㆍ수요감소 기능, 기관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축소하라는 지시에는 67%,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ㆍ과도한 청사 사무실 정비 지침에는 60%가 각각 반대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연구개발 목적기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이 제도는 정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들에 대해선 일반 공기업과 달리 성과 위주보다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연구 환경을 개선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전보다 연구환경이 개선됐냐"는 질문에 68.5%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16.9%가 대부분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해 85.4%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공공연구기관들에 대해선 별도의 법ㆍ제도를 마련해야 한다(78.4%)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프로젝트 중심의 성과위주예산(PBS) 시스템을 폐지하고 연구기관 예산 전액 지원 제도로 바꿔야 한다가 43.1%, PBS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별 인건비만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43.8%로 비슷했다.
2000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만 65세에서 만61세로 축소된 정년 환원에 대해선 53.1가 즉시 환원해야 한다, 42.0%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선 전면 폐지 52.6%, 유지하되 보상조치 확대 44.9% 등 의견이 엇갈렸다.
과기계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공공연구기관의 처우가 열악하고 사기진작ㆍ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81.5%가 동의했고, 15.7%도 부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유지는 2.1%에 불과했다. 과기계 무기 계약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대폭 개선 36.6%, 합리적 개선 43.2% 등 대부분이 찬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출연연 관리를 총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대해선 '자율성ㆍ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