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민영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은 왼쪽부터 허성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사무관, 강정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사무관, 이여정 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수사계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이정애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 서혜선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사, 장성자 대검찰청 형사4과 사무관.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 과장급 공무원들이 주로 소집된 이번 회의는 부처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대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돼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일명 '엘 성착취물 범죄' 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늘 협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