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제일 힘든 부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 고민해야 합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위원장은 지난 7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물가 강세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가 오르면 생계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정책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전국 153만명이 생계급여로 살아가는데 물가가 오르니 정부에서 한 달에 6만원가량 긴급생계급여를 더 지급한다고 한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물가 등에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과 관련해서도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를 상회할 경우 서민들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정책자금 관련 대출 이자를 제한하거나 이월시키는 방안도 대책으로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납품단가 연동제 등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재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등을 두텁게 강화를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법인세를 내려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력이 생겼다는 실증이 아무 것도 없다"며 "실증되지 않은 것을 금과옥조로 여기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시중에 나가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일반 국민들과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국가의 역량 결집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단순 경제 영역만 아니라 외교 안보, 사회 문제 등이 겹쳐진다"면서 "전 부처의 총력 대응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정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이 갖고 있지만 야당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위기를 21세기 3번째 위기로 규정을 했다. 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
▲학계 등에서 초대형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고 한다. 안 오면 좋겠지만 여러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양적 확대가 이뤄졌다. 이제 긴축으로 전환하는 국면이다. 금리 오르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유가 상황, 거기에 고환율까지 겹쳐지면서 3중, 4중으로 심각한 상황들이 오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 대응, 저출생고령화 등 대전환 시기가 오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적 전환이 필요하다.
-5일 윤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위기 관련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 대응 평가는
▲(그동안) 잘하고 있지 않았다. 늦었지만 경제 위기 심각성을 인식했고,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했었다.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달라진다. 정부가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다. 역대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모두 총사령관 역할을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이번 위기는 경제부처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초대형 복합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단순 경제 영역만 아니라 외교 안보, 사회적 문제 등이 겹쳐진다. 복합적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 부처의 총력 대응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늦다는 지적 나온다
▲위기 대응과 관련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판인데 대통령은 주말에 빵집 다니고 공원 나가고 너무 한가했다. 당정(여당과 정부)이 혼연일체가 돼서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긴장감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발표한 정책도 시대에 뒤떨어지고 효과 없는 정책들이나 내놓고 있다.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줄이겠다고 한다. 그런데 3000억원 이상 구간에 대해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법인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17%대다.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 더욱이 법인세 이외 부담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한다.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력이 생겼다는 실증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실증되지 않은 것을 아직도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어떡하냐. 저부가 역할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이 재원을 감소시키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으면 이게 시대에 맞는 것이냐. 정부가 아무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 혼선에 빠진 것 같다.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안 보인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의 중요성이었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는데 지난 정부보다 나은 것도 없고 모자라다. 현재 정권은 자신들이 잡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만큼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정권을 물려줬으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분야와 관련해 필요한 제언은
▲위기 국면에서 취약계층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지금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계급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53만명인데 정부가 물가가 오르니까 한 달에 6만원가량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음달 초 생계 급여가 책정될텐데 최소한 물가 연동까지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8%를 상회할 경우 서민들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정책자금 관련 대출 이자를 제한이나 이월시키는 방안도 대책으로 내놔야 한다. 환율 급등에 따른 원자재 상승으로 기업들이 어려움 처해 있는데 납품단가 연동제 등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의 경우에도 유가에서부터 영공통과료, 항공기 리스 대금 등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올리지 말라는 말을 경제부처 수장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이게 어떤 오해를 불러오냐면 마치 인플레이션이 임금 때문에 이뤄진 것 같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냐, 직장인들은 당장 점심값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 인상을 안 해준다면 실질 소득은 감소를 한다. 실질 소득이 줄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제가 활력을 잃는다. 수요 축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가처분 소득까지 줄여 수요를 위축시켜 버리면 경제의 활력이 확 떨어질텐데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권의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대통령이나 정부가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물론 야당도 예외일 수 없다. 다만 국정 운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이 갖고 있으니 국회를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안된다. 오히려 정부 여당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며 국회 정상화를 노력하고 있는데 여당이 요지부동이다. 여당 자체에 재량권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여당은 이제 막 정권을 교체해 권력의 곁불 쬐면서 본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인데, 그 곁불을 누가 더 많이 죄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상황 같다. 야당도 더 유능해져야 한다. 야당은 야당대로 감시자 역할도 해야 하고, 안내자 역할도 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