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다음주 나온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은 물론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패키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물가상승,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해온 인수위가 어느정도 수준의 지원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23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부친상을 치른 안 위원장은 전날까지 빈소를 지킨 뒤 이날 오전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들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발표를 시작하려 한다"며 "제가 코로나 특위를 맡고 있으니 코로나 특위 일도 점검해서 다음주 정도에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도 지난 21일 손실보상 관련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 지급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음주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패키지는 오는 25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 지급 대상·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종합패키지는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관심이 큰 현금지원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2차 지원금으로 각각 100만원, 300만원이 지급된 만큼 6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면 총 1000만원 규모가 된다.
현재 90%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50만원인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패키지에 담길 금융 지원의 경우 과잉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비은행권 대출을 금리가 비교적 낮은 은행권으로 옮기고 정부가 이자를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제 지원은 소상공인 소득세 납부 기간 연장, 사회보험료를 유예, 세액 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당초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아 규모가 30조원대로 축소될 것이 유력하다. 인수위는 이미 집행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합쳐 50조원을 채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모를 줄여도 최소 10조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다수다. 인수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지출 구조를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당국은 과도한 조정은 힘들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에 따른 물가상승과 국가신용등급 영향 등도 장애물로 꼽힌다. 재정 적자가 커지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푸어스(S&P)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책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추경으로 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금리인상 시그널을 주고 있는 한국은행과의 엇박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