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훈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국정 인수 과정의 어려움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고 진다하고 "새 정부가 현 정부에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박근혜정부보다 1%p 낮았고 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연평균 1%p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95조9000억 원이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소득증가율은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국가의 빚은 해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이 늘었다.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전 정부 정책의 문제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을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중요하다고 하면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며 "비유하자면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다.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은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진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그걸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긴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해 주택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발목 잡는 걸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새 정부의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