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주장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한 '끝장감사'를 예고하고 나선 성남시의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야권은 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자료요구권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거나 거부될 경우 행정심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성남시의회 회의록은 각종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됐다. 대장동 토지 헐값 매입 정황과 대장동 핵심 인물들의 수상한 채용·활동 정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시의회 야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고 드러나지 않은 비리 등도 추가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2일 야권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는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하게 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화천대유의 성남시의회 전·현직 의원 로비설도 또다른 변수다.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녹취록에는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로비 받은 전·현직 시의원이 누구인지를 놓고 시의회는 물론 성남시가 전체가 술렁이는 상황이다. 현직 의원의 연루 정황이 일부라도 드러날 경우, 시의회의 진실규명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