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온유기자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안의 핵심인 ‘공공기획’이 9월 말 시동을 건다. 시장 당선 전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공언했지만 집값 부담에 이렇다할 정책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던 오 시장이 ‘공공기획’ 방식의 재개발을 돌파구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벌써부터 도시재생지역과 뉴타운 해제구역의 관심이 커 주택공급의 막힌 혈이 뚫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 말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 기간은 30일에서 45일 사이가 유력하며 서울시는 연내 후보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9월 서울시의회 회기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한 뒤 공공기획에 대한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서울시가 주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전검토(6개월→4개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12개월→6개월) 같은 나머지 구역지정 절차도 각각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는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재생지역이나 뉴타운 해제구역을 중심으로 공공기획에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도시재생지역은 지난해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에 공모했으나 예산 중복 등의 이유로 배제됐던 곳이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기획 대상에 도시재생지역을 포함시키기로 해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의 출구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로구 창신동, 구로구 가리봉동, 성북구 장위동 일대 도시재생지역이 공공기획 공모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 사업 방식에 거부감을 느껴 공공재개발에 공모하지 않은 뉴타운 해제구역들도 공공기획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통해 5년간 매년 2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전부터 동의서를 걷는 구역이 나올 만큼 공공기획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동의율을 30% 이상 확보한다면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을 따져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획이 취임 5개월 차를 맞은 오 시장의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오 시장은 취임 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확 푼다"고 공언했으나 취임 후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폭등하는 아파트값이 문제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오 시장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오 시장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 하자 압구정 현대, 대치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한 ‘강남구정비사업연합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오 시장이 집값 상승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공급확대 관련 공약 이행에 한계가 있다"면서 "주변 집값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재개발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