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홍정민 대변인은 1일 “경기남북도 분리 문제는 경기도민의 발전과 지역균형이 우선이지 선거를 의식한 근시안적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홍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남북도 분리 이슈는 과거 80년대 후반부터 수십년간 반복된 주장이다. 그러나 나눠지지 않은 것은 경기남북부의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정교하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해소 등 다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경기북도가 된다고 해서 규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중첩규제로 발전이 저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는 SOC가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의 예타제도 하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남부에 계속해서 더 투자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경기북도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분리하게 되면, 경기도의 예산이 남부에 집중돼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경기북도의 설치는 수도권 규제해소,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재정자립이라는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며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장의 표를 구하는데 급급해 경기북도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