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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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가운데 절반이 청년 관련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20대와 30대의 주거, 자산 형성 등 전방위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32조원 범위내에서 살피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약 12조원이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7일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라며 "일자리를 포함해 주거, 자산 형성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책으로는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대학생 기숙사 공급 등이 논의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등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정이 청년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 표심을 잃은 영향이 크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청년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 주거·형성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청년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일 년 간 1인당 월 75만원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대책 외에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추가 지원, 여행·관광업과 공연·예술업 지원, 계층 간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추경에 넣자는데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초과세수 약 30조원을 어떻게 쓸지가 향후 당정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70% 등 일정 기준을 정해 가구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2차 추경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중앙정부 예산 7조6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2조1000억원 등 총 9조7000억원의 예산을 잡았다.
학계에서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대체효과만 있을 뿐 추가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원이 충분치 않은 데다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