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다. 단순히 돈 번 기업은 다 내라는 건가." "집권 여당이 기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수혜자와 피해자로 양분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주요 타깃이 된 네이버, 카카오 등 IT·플랫폼 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기업들이 펼쳐 온 혁신 투자, 상생 노력은 무시된 채 사실상 ‘강제 이익환수’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김재환 정책국장은 14일 "연초부터 플랫폼 규제만 강화하려는 모양새여서 걱정"이라며 "결국 혁신 성장동력만 잃는 역효과를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에서 요구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면 찍히는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익공유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IT대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이익을 거둔 기업은 다 해당되는 것이냐"며 "이와 상관없이 거둔 성과나 기업이 쌓아온 노력은 무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안팎으로 '집권여당이 기업을 코로나19 수혜자와 피해자로 양분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대표적 글로벌 수혜기업인 구글, 유튜브 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문도 쏟아진다. 이들 기업의 경우 국내 매출조차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
기업들은 자칫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나쁜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까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IT·플랫폼 기업들이 리스크를 안고 추진해온 혁신의 노력을 인정받기는커녕, 각종 정부 지원만 속속 빼먹고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 나쁜 기업으로 치부됐다는 노골적인 불만도 쏟아진다.
김 국장은 "다수 온라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취지는 좋지만 이익공유제 추진방식에 아쉬움이 남는다. 자칫 국민들은 '인터넷기업=악덕'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이트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종식을 위해 일종의 영업구역이라 할 수 있는 화면 전면에 정부 조치를 띄우는 등 사회적 재난에 적극 협조해왔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양한 통로를 통한 기부, 수수료 인하와 같은 상생프로그램, 소상공인 지원책도 다수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벌어진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제성을 띤 이익환수는 결국 IT·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위한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경제선순환이 구축돼야하는데, 이를 막을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