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주말인 6일 서울 홍대 한 오락실이 폐업해 텅 비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가 제한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추가 금액을 지급한 만큼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지급액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참고하되, 피해 규모를 감안해 금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방역 지침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맞게 원점에서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 3단계였던 방역 지침이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 대상 재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5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미용업·오락실 등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제한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업종의 지급액에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해당됐다.
아울러 정부의 방역 지침 기간도 지난 8월 보다 길어 지급액 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빌려주는 긴급 대출 온라인 신청은 시작한 지 5시간여만에 마감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반복된 데 따라 매출이 급감한 탓이다. 현재 3조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정부는 피해 규모를 살펴본 후 지급액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한 피해 계층에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