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희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장 접수 첫 날인 1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한 시민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현재로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 19 피해 정도를 본 후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한해 추가로 지원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소상공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안이 통과된 2일 YTN 뉴스특보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실제로 나간 자금은 2조8000억원이다. 즉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규모만 감안해 3차 지원금 예산을 3조원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000억원), 저소득층 패키지(4000억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현재로선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631명 발생해 누적 3만7546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상황을 보고 이들 계층에도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시기 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3조원 이외 기금이나 예비비 등을 추가로 동원하고, 이것도 모자라다면 추경 편성 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중 지급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는 현재로선 설 연휴 전이 가장 유력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