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돈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 이하'로 가닥잡았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은 유예기간을 둬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3일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지난달 19일 이른바 '추가 전세대책'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 한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5주(11월30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상승했다. '11·19 추가 전세대책' 발표 전인 11월3주(16일 기준) 0.30%에서 11월4주(11월23일 기준) 0.30% 보다 소폭 낮아졌다.
하지만 서울은 추가 전세대책 이전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0월말 0.10%, 11월1주 0.12%, 2주 0.14%, 3주 0.15%로 확대됐다. 이후 4주와 5주 모두 0.1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추가 전세대책의 가격 안정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의 공급방식을 바꾸고 빈 상가나 호텔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세물량 '11만4000가구'를 풀겠다는 내용의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활용(3만9100가구) ▲공공 전세주택(1만8000가구) ▲신축 매입약정(4만4000가구) ▲상가ㆍ오피스ㆍ숙박시설(호텔) 등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1만3000가구) 등을 통해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급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5·6대책과 8·4대책에서 2023년 이후 입주가 가능한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엔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최근의 전세 수급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은 역시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못해서 당국자로서 송구스럽다. 최대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사철도 한풀 꺾이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단기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작동되면 이와 같은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