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어 집단소송제 확대까지 연일 대규모로 기업규제법을 쏟아내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기업과 소유주를 구분 못하는 데다 기업에 딸린 수십만의 이해관계자, 임직원, 주주, 협력업체 및 직원은 전혀 의식 못하고 있다"며 작심 비판을 했다.
박 회장은 24일 정부의 잇따른 기업규제 정책과 관련해 아시아경제에 "대부분의 대기업 매출의 3분의2 이상이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오고 있음을 (정치권이)전혀 이해 못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바라보는 기업 시계는 30년 전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던 시대에 멈춘 것 같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규제 법안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 같은 우려를 여러 차례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했음에도 여야가 마이동풍처럼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기세"라며 답답해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기업규제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당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이 거의 생사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가리지 않고 기업의 부담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기업들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고 절박한 심경을 전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행을 막겠다는 것인데,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다"며 "동기를 그냥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회장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선 해결책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