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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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원금을 관리하는 단기 일자리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17일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17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어 총 439억원을 꼼수반영했다"며 "통신비 지원 9289억원과 함께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복지부의 자활사업을 지목했다. 이 사업은 참가자에게 2개월 동안 월 186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4차 추경안에는 이들을 관리하는 신규 인력을 85명 채용하고, 3개월 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11억원을 포함했다. 복지부의 긴급복지사업 역시 편성 예산 중 3509억원 중 지원금은 3487억원이고 22억원은 지원 인력고용에 대한 인건비다.
이밖에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일회성 사업이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 360명을 채용하고 2개월 간 월 236만원을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사업 역시 최대 200만원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3303개를 포함시켰다. 인건비와 인프라구축, 홍보비만 총 280억원이다.
추 의원은 "기존 지원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액 삭감 의지를 밝혔다. 관리 인력을 늘릴수록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소비될 수밖에 없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정부·여당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추 의원은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순증 1100억~1500억원)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5411억원 증액)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측에 형평성 문제 최소화 등 제반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해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추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