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7·10 부동산 대책이 지방 부동산 침체를 갑자기 예기치 않게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목표했던 것과는 달리 엉뚱한 데로 유탄이 되어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 도시를 만들었는데, 자산가들이 투자 개념을 똘똘한 수도권에 한 채에 집중할 경우에 다주택을 지방에 한 채씩 갖고 있던 전문 고소득자들이 지방 것을 매매하고 수도권에 집중하면 지방 부동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도권에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수도권 가격은 올리는 굉장히 예상치 않았던 정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이번 대책에도 집을 팔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송 위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 당연히 팔 줄 알지만, 주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바꿔봤자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바꿀 것"이라며 "일반 실소유자도 여유 있는 분들은 세금을 때려도 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7·10 대책에 대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공급 부족인데, 공급 대책을 보면 너무 한가한 대책"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책도 결국은 징벌적 과세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그동안의 세제 강화, 거래 규제 강화 정책들이 오히려 집값만 기대 이상으로 폭등시킨 결과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거의 배로 올리겠다는 것은 외국 사례로 봐도 전례가 없는 징벌적 과세"라며 "이런 세금 중심의 주택 가격안정 정책 도모는 과거 8·31 대책(2005년)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임대료 또는 매도 가격에 전가돼 결과적으로 임대료나 주택 가격의 상승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