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응기자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중 무주택자와 1주택 소유자들에 한해 주택담보비율(LTV)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주택자 투기는 근절하되 서울 강남과 경기ㆍ분당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 민심과 거리가 먼 과도한 부동산 규제 조치가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서울 강남ㆍ양천ㆍ영등포ㆍ마포, 경기 분당 등 지역 의원들의 모임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LTV와 종부세 위주로 구체적인 완화안을 만들었으며 이 모임에서 논의한 후 당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2.16 (부동산)대책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무주택 또는 1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40%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LTV 40%를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해 부담을 낮춰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연령별 공제율을 각 10% 포인트 상향했는데, 추가로 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50~90%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거주기간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한도를 합계 90%까지 확대하고, 전년 대비 세 부담 인상율을 조정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했다"면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막히면 결국 현금이 충분한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투기 근절은 당연하지만 내 집 마련의 욕구를 아예 막는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대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종부세의 경우 세율 인상 외에도 주택가격 상승,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으로 세 부담 가중 요인이 크다는 것이 제안 배경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면 현장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 동의를 얻어가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