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기자
[이미지출처=유럽중앙은행(ECB) 홈페이지/www.ecb.europa.eu]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가는 세계 중앙은행 사이에서 저금리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횡보하는 반면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려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깊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현지시간)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회의를 위해 336쪽의 방대한 보고서를 준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지난달 회의에서 "통화 정책 전체를 재검토해보겠다"며 준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ECB 기준금리는 2016년 3월 이후 4년 가까이 0%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주문이었다.
저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는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나왔다. 지난 21일 열린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구로다 하루히토 BOJ 총재는 "장기화된 초저금리 정책이 금융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비용보다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도 "일부 참가자는 오랜 기간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과도한 위험 감수를 조장할 수 있으며 금융 부문에서의 불균형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각국 중앙은행이 지적하는 저금리의 가장 큰 부작용은 경제성장 기여보다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 주거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점이다. 지난해 미국을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 초반에 머물며 실망감이 표출돼 초저금리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지난해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평균 1.2%, 일본은 1.0%였다.
저금리로 풀린 유동자금은 주택으로 몰렸다. 2000년 1분기를 기준점으로 세계 63개국의 실질 주택가격 평균값을 지수화한 IMF의 세계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1분기 165.1까지 치솟았다. 2008년 1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었을 때의 지수는 159.4였다. 특히 스웨덴의 주택가격지수는 243.37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투기 열풍에 스웨덴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8%으로 치솟았다. 결국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지난달 -0.25%이던 기준금리를 0%로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했다.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금리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미ㆍ중 무역 분쟁, 중동 정세 불확실성,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에 줄 충격이 크다는 판단이다. IMF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ㆍ중 간 무역 분쟁이 완화됐으나 미국과 유럽 사이의 또 다른 무역 긴장이 우려된다"며 "주요 선진국 금리가 최저점이거나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통화 정책 여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 위기 이후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가 다시 둔화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여력이 다하면 재정 정책을 펴서라도 경기 둔화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