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곤기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권덕진 아웃'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권덕진 아웃'이란 조 전 장관의 영장 발부를 심사했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법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실시간 검색어 만들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 지지자들은 당시 "조국 힘내세요","조국 검찰개혁" 등의 키워드로 그를 응원했다.
'권덕진 아웃' 역시 이 같은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으나 기각 사유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하자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권덕진 아웃' 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그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0시53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으로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혐의가 검찰 수사로 일정 부분 소명이 됐으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나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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