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현기자
장병규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인재는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 받으며, 도전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한 말이다.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인재는 전통적 노동자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인재는 생산수단을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 네이버에 다니던 인재가 구글로 이직해도 거의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다.
4차위는 이런 배경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이번 대정부 권고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현 법제는 '긱 이코노미' 혹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용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한편으로는 실리콘밸리형 인재나 업무형태도 포용하지 못한다"며 "인재들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시간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4차위는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주 52시간제 개선 외에도 대학 자율권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대학 다양화 등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개혁방향을 세우고 대학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의 재정과 의사결정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자연도태 등 자율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파괴적 변화에 대응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모빌리티 분야는 기술혁신에 따른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인 만큼 상생에 기반한 모빌리티 생태계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분야도 글로벌 관점에서 암호자산의 법적지위 마련까지 포함한 활성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다.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를 고려한다면 논란과 충돌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우리가 빠르게 대응한다면 어쩌면 새 시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