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부처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산업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ㆍ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ㆍ바이오 업계, 정부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핀테크 분야 토론과제는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등이다.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바이오ㆍ의료 분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인체지방, 폐치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불가한데 폐인체지방과 폐치아뿐 아니라 향후 신소재로 활용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유연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ㆍ단체 및 지방중기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 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최종 토론 과제로 선정했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규제 해결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