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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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겉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그럴듯하게 말하고 있지만 내용은 친재벌 위주 정책 일색”이라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표적으로 사실상의 인하를 말하고 있는 법인세와 상속세 개편, 재벌총수의 경영권 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반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 등 노골적인 친재벌 편향 정책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국 경제를 저성장, 소득 양극화 등의 총체적 위기로 몰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당의 친재벌 정책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폐 중에 적폐로 불리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재벌의 반칙을 다시 용인하자는 것인가”라며 “과거 한국당이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채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재벌 위주 성장정책”이라며 “경제 권력의 기득권인 재벌 편에서 다시 한국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당이 1%의 가진 자들만의 정당이며 자유시장주의 원리도 모르면서 자유시장주의를 외치는 불공정 시장주의 정당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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