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기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제품을 생산하면 공공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입찰 가점 등을 부여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심의ㆍ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마련된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조달시장에서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ㆍ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시스템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부품ㆍ소재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이 없었다. 부품ㆍ소재의 종류를 최종 완성품 생산ㆍ조립업체가 결정하는 구조라서 지금까지 조달시장을 통한 국내산 부품ㆍ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쉽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번에 도입한 제도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국내 생산제품 공공구매 확대도 가능해 향후 높은 정책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ㆍ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생협력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 할당,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을 부여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1단계로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을 제ㆍ개정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 및 대규모 공사 등에서 우선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제도 적용 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직후 내놓은 아이디어를 단초로 구체화됐다. 박 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 제도를 통해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