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도기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울시가 지난 14일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주제로 온라인 공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12일까지 30일간 이어지는 논의에서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섭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시민과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토론하는 창구입니다.
이번 논의는 길고양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두 번째 온라인 공론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길고양이의 겨울집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제안은 당시 시민 622명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후 시의 공론화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선정됐습니다.
앞선 길고양이와 관련된 시민토론은 지난해 12월 '보건소에서도 (길고양이) 난임주사를 맞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였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신설하고 10여년간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합니다. 중성화 사업, 급식소 설치, 고양이 돌봄 기준 마련 등의 시책이 그것입니다. 길고양이와의 공존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시는 올해 3월 동물을 보호대상에서 공존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한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늘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길고양이 중성화를 놓고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중성화냐는 것입니다. 21개 자치구에서 매년 8000마리 안팎의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런 수술이 길고양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중성화 사업을 벌이는 지자체는 '2kg 이상 개체만 포획' '포획 48시간 이내 수술' '중성화 수술 개체임을 알 수 있게 왼쪽 귀 1㎝ 제거'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아직 생식 능력이 부족한 길고양이까지 중성화 수술대에 오르는 등 종종 부작용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동물복지 공약이 눈길을 끌면서 일부 시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정치적 이슈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직선제 자치단체장들에게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론화 시킨 서울시의 노력을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복지를 온라인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뒤 토론을 거쳐 정책 수립으로 연결시킨 것 자체가 획기적인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꿰었기에 더 나은 발전이 이어질 것이란 희망도 품어봅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