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터뷰./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ㆍ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3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와 공정위의 발전사를 소개하며 세르비아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부 주도 정책과 수출 중심 정책 조합으로 한국의 기적을 달성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성공적인 기업에 투자했고, 이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대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참여해 성공했지만 같은 시기에 국내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며 "이 시기에 삼성ㆍ현대자동차ㆍLG와같은 '재벌'이 탄생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며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재벌의 독점적 지위가 야기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오너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오너라 불리지만 실상은 소수주주"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순환출자 등을 이용해 기업집단 전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다른 기업ㆍ주주의 이익을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정부주도 경제에서 출발해 시장경제를 꽃피우는 모범사례를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이 역할을 했다"며 "세르비아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미리 배포한 자료에 있었던 '사회적 병리현상(social-ill)'과 같은 표현은 실제 기조강연 때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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