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가 택시 앱미터기 도입을 위해 첫 발을 뗀다.
시는 이달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앱미터기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법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택시미터기를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적용이 일부 차량에 대해 잠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되면 곧바로 앱미터기 검증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 중인 차량을 지정해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보고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범 테스트는 3~4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스마트카드가 검증에 쓸 앱미터기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기술은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앱미터기의 정확도에 대해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전 테스트에선 모두 오차가 드러났다. 서울시는 앞서 2016년 11월 카카오블랙과 같은 영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앱미터기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고급형 택시의 기계식 미터기 장착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시는 미터기 앱을 깐 7개 기종의 스마트폰을 기종별로 4~7대 차량(총 229대)에 탑재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2㎞ 구간을 달리게 했다. 이를 산출한 결과, 2㎞ 주행시 평균 1.3m의 거리 오차가 발생했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 중인 민간업체들의 앱미터기들에서도 이 같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앱미터기 작동의 기반인 지리정보시스템(GPS)이 인식하지 못하는 터널 등 일부 구간이 문제다. 약 5만명이 이용 중인 민간 앱미터기 개발회사 관계자는 "앱미터기는 따로 서버가 없고 앱 자체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기에 GPS가 잘 잡히지 않으면 매우 부정확해진다"면서 "3~4㎞를 타면 100~200원 가량 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시는 앱미터기 검증과 도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다. 시 관계자는 "2016년 11월 테스트는 완전히 초기단계였고 이번은 많이 다를 것"이라며 "앱미터기를 통해 시민들이 바가지 없이 정확한 요금을 낼 수 있고, 혼잡지역에서 추가요금을 산정하는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