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월 국회 '무산' 선언…'3월 국회서 4대 惡政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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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2월 국회는 사실상 무산됐음을 선언한다. 다가오는 3월 국회도 비상한 각오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안보·정치·비리 등 4대 악정에 대해 3월 국회에서 입법 투쟁, 진상규명 투쟁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법 투쟁의 일환으로 경제악정 저지를 위한 10대 중점법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휴수당 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된 것을 수정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특례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안보악정 저지 5법'과 드루킹 재특검법을 필두로 한 '정치악정 저지 8법', 불법 고용세습 근절을 골자로 한 고용정책 기본법 등이 포함된 '비리악정 저지 2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무산된 데 대해 "저희가 계속 특검과 국조 등을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여당에 매우 약한 수위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여당에 대해 인내심 한계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5·18 망언'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오늘도 여당이 시·도지사를 모두 불러 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라며 "국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해 여당이 해야 할 일을 한다기 보다 온통 총선을 위한 정략적인 다툼에만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며 "중간 단계 정도의 타협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조야에서도 남북관계 과속에 대해 모두 걱정한다"라며 "북한 비핵화를 제대로 이루고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당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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