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가운데 다가구주택 비중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든 극소수 거래량을 바탕으로 책정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부의 의중에 따라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총 85만6219건을 기록했다. 이 중 다가구주택은 1만332건으로 1.2%에 불과했다. 단독주택은 11만1337건으로 13.0%를 차지했다. 아파트가 56만3472건으로 65.8%에 달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체 주택 가운데 단독주택 비중이 34.3%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매거래 비중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단순히 계산하면 단독주택 3채 중에 2채는 거래가 되지 않았던 셈이다.
실제 서울 자치구의 지난해 월별 다가구주택 및 단독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자릿수나 두자릿수에 머물렀다.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수백건 이상 거래돼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확한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그러나 국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주택의 경우 정성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가·산정 작업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어 정부의 입맛에 맞춰 공시가격이 오르내리게 되는 구조다. 실제로 과거에는 감정원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높게 산정해 국토부에 보고를 올리면 ‘커트’를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 시세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당초 예고됐던 가격에서 크게 조정되면서 공시가 산정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다가구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가 해당 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시 수억원씩 공시가가 내려가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승 등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대해 의견이 접수된 1599건 중 43.4%인 694건이 받아들여져 가격이 조정됐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폭등 수준의 공시가격 발표로 인한 시장 혼선과 논쟁·민원 등 잡음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 원칙과 형평성에 맞춰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독주택의 실거래 사례가 적어 기민한 시세 파악이 쉽지 않고 개별성이 크다는 면은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