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그림자 금융'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그림자 금융이 가계부채와 함께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그림자 금융, 즉 '비은행 금융중개'는 은행처럼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전성 규제가 느슨한 대신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이나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관 및 금융 상품을 말한다.
펀드를 취급하는 투자사나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신탁회사 등 기타금융중개기관 등이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중개기능을 통해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비은행 금융중개 규모가 2017년말 기준으로 195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173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은행 금융중개는 이미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비은행 금융중개의 규모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 등 기초자산에 연계돼 있어 부실이 발생할 경우 한꺼번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당시 미국에서는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단기시장상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했었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상승하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됐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금융기관들의 연쇄 손실로 이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마켓머니펀드(MMF) 등 그림자 금융으로 자금이 대거 몰리면 이들 자본의 단기적 유동성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인도에서도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작년 9월 인도 금융기관인 IL&FS는 장기 부동산 개발 투자의 부진으로 단기부채 상환에 실패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요가 줄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자산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금융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 계약 철회, 부실화 등 직접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그림자 금융 규모를 80조원에 달한다며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신설해 시스템 리스크를 공동 분석하고,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와 연관된 비은행권 금융안정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범위도 확대하고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