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혁신 발목 잡는 과중한 검사 과감히 개선'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 처리, 과중한 검사와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영업행위 규제, 민원 처리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금융 혁신을 한층 가속화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포용적 금융의 핵심으로 꼽았다. 최 위원장은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서민자금 지원 체계으로 저신용층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기업 자금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담보가 부족해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일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공정 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최 위원장은 "경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가계부채의 경우 모든 업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