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서 관리"

정부 재정전략회의
재정 지속가능성 내세워
예산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기재정운용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아지는 등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올 1분기 75조3000억원 적자로,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부처별로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운용기조 하에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역동경제, 재정혁신 등 3개 부문별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민생안정 부문에서는 약자 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부문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부문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