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연간 4조원 가량을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 지급변재일 의원 "매장 너무 많아""1/4로 줄이면 통신비 절감 가능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최종 대안"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수가 2017년 기준 3만여개에 달하며 분식, 커피숍, 치킨집보다 그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장들에 이동통신3사가 연간 지급하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장려금은 4조원에 달했다. 과도한 휴대폰 매장 수를 줄이면 일반 국민의 월 통신비를 5000원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9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 원이고, 총 마케팅비용 7조9740억원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때마다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이동통신3사는 3년간 약 10조 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5470억원, 2016년 2조8980억원, 2017년 3조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3570억원으로 확인됐다.2017년 기준 통신매장(대리점·판매점)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통신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다리미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통신매장 수를 1/4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다고 변 의원은 보고 있다.2017년 기준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원으로 통신매장을 현재의 1/4로 효율화했을 때, 통신3사는 2조93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변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T부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